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수원지방법원 2013.08.09 선고 2013구단1113 판결
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을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3. 전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7구합624 판결
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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